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청기한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
  • 소관부처

    국방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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