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식품 및 사료 원료 30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월까지 연장해 대중교통 및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며,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에 583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이를 통해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설립하며 약 18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 최초의 고급 300㎜ 실리콘 웨이퍼 대량 생산 시설이 될 예정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통영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2024년 대비 평균 100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환경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기본보조금에 소상공인·택배차량·다자녀가정 지원 등이 반영된 추가보조금이 더해져 산출된다.

해남군은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3,595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3,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및 농어촌 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 및 농업 신산업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 군은 교통망 확장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19일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아이돌봄 사진 콘테스트’ 시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 수상작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남북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국가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되고,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11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 9188대로 전체 차량의 9.49%를 차지하며, 12월 말까지 다양한 구매 지원이 시행된다. 일부 차종에 대해 최대 96만원의 국비 지원이 증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전기차 등록 청구 마감일은 12월 20일로 연장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이나 제주도청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는 11월 말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의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포함해 13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지역인 처인구 남사읍 등 6개 읍‧면에 10억 원의 시비를 차등 지원하며, 경기도비 3억 8000만 원은 축사 철거 및 폐사 가축 처리에 사용된다.

2023년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공공재정 540억 원이 환수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3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14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제재 체계를 강화하며 공공재정 환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핵심 광물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소재 기업들은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생산 및 구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