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시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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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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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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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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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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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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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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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