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 지원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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